법령 민법 제8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법 제8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행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영길 1 이병린 1 권영욱 1 권재찬 1 유근완 1 박영식 1 문진탁 1 나항윤 1 박종윤 1 이규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1년

2010년

3. 울산지법 2010. 9. 16. 자 2010브21 결정
  [친양자입양신청] 재항고[각공2010하,1496]
   친양자입양신청
   민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5637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7.2.1.(27),318]
   소유권확인
   민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3므119 전원합의체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42(2)특,336;공1994.7.1.(971),1827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다2939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3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므347 판결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집39(2)특,515;공1991.7.15.(900),1772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90년

8. 대구고법 1990. 2. 14.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1),676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7년

9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2)민,211;공1977.9.1.(567) 1021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

1976년

10. 서울고법 1976. 10. 19.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18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

1972년

11. 대법원 1972. 7. 25. 선고 71므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집20(2)민,15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

1970년

12. 서울고법 1970. 6. 26. 선고 69나2753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38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다15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24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4. 대법원 1967. 4. 24. 자 65마1163 결정
  [등기공무원결정의이의신청기각취소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334]
   등기공무원결정의이의신청기각취소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57년

15. 대법원 1957. 10. 17. 선고 4290민상328 판결
  [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][집5(3)민,007]
  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954년

16. 대법원 1954. 7. 7. 선고 4287민상366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2(4)민,02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